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은 높지만 각 후보들은 알맹이 빠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용지 등 구체적 대안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홍준표 후보 제외한 4명 "대출규제 완화 계획 없다"

활성화보다 안정에 무게 , 보유세 인상은 일단 유보

 

■공공주택 확대 '공통'…실행은 '글쎄'

 

19대 대선 출마 후보들은 일제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분야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해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반값 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용어만 다를 뿐 각 정권 초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역대 정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었다. 참여정부 시절 39만 3000가구이던 공공주택 공급량은 이명박 정부 45만 5000가구, 박근혜 정부 55만 1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공(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은 박근혜 정부의 실제 공급량 수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학계와 업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용지 확보이지만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물량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컸던 지방에만 공공주택을 지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수요가 많은 도시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직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이어가며 재원과 용지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규제엔 한목소리

 

대선 후보 대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DTI와 LTV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기존 50%에서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오는 8월부터 예전 수준인 50%로 축소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DTI와 LTV의 추가 완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후보는 "LTV·DTI를 강화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 역시 "LTV와 DTI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여 국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DTI를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DTI와 LTV 완화 정책은 최근 수년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LTV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래 부산일보부동산센터장은 "DTI와 LTV가 강화될 경우 현재 보합·하락세로 접어든 부산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판단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보다는 '안정'이 핵심 

 

대선 초기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슈로 부각됐던 보유세 도입에 대해 각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유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최근 내놓은 공약집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면서도 도입 시기나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안정'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정규 교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안정을 추구한 뒤 완만한 수준의 경기 상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